사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약식기소
뉴스보이
2026.09.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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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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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을 이용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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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온라인상에서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적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 기관 내부의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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