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재정 위축 막을 보완책 마련해야"
뉴스보이
2026.09.18. 09:53
뉴스보이
2026.09.18. 09: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초래해 지방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4가지 제도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9.24%로 유지되지만,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하면 실질적인 배분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남양주시와 같은 지자체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을 선보장하고, 기금 신설에 따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