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개 탈북민단체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엄벌해야"
뉴스보이
2026.09.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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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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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탈북민 단체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심의 선고유예가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1개 탈북민 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탈주민중앙회를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11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25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각각 판결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1심 판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엄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자의적 강제북송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국내 탈북민 3만 4천 명의 신분 불안을 가중하고, 북한 주민 2천 5백만 명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026년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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