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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와 연계정보(CI) 분리 보관, 내년 1월로 4개월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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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8:24

주민번호와 연계정보(CI) 분리 보관, 내년 1월로 4개월 앞당겨 시행

간단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분리 보관 시행일을 앞당겼습니다.

기존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조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6차 전체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사업자들의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했으나, 보안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고화질(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송출을 지속한 KBS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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