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들 '증원 취소' 소송 또 각하…법원 "소송 실익 없다"
뉴스보이
2026.09.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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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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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4,05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또다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발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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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8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의대생들이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총 3건의 행정소송 중 마지막 건입니다.
정부는 기존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057명은 4월부터 인원을 나눠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앞선 두 건은 항소 취하로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발표가 단순한 협의 내용 발표일 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5·2026학년도 입시가 이미 완료됐고, 2027~2031학년도 정원은 대학별 재배정이 이뤄져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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