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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판결 확정
뉴스보이
2026.09.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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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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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발생한 초등학생 간 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1학년 학생 B군이 동급생 A군을 80cm 높이의 단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A군이 이미 B군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문언적 해석을 넘어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적 조치로 선도해야 할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군 측은 사건 발생 약 9개월 뒤인 2023년 12월에야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이는 B군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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