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소득재분배 기능 OECD 28위…“맞춤형 복지 보강 시급”
뉴스보이
2026.09.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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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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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양호하지만, 세금과 복지를 거친 후의 개선율은 OECD 29개국 중 28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재분배 효과가 미흡해, 사회 안전망과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 시장소득과 세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적 평등한 수준을 보였으나, 세금을 떼고 연금과 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소득 대비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66세 이상 고령층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OECD 2위 수준이었으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80으로 27위까지 25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은퇴 후 공적연금으로 소득을 대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고령층이 계속 노동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구조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세제도와 사회 안전망의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소득은 형평성이 있는 편이지만, 정부의 사회 안전망이나 연금제도가 대상층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가 여전한 만큼, 맞춤형 복지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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