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경찰관 3명 중 1명은 로펌행… '실무형 경찰 전관' 우려 커진다
뉴스보이
2026.09.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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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10: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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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퇴직 경찰관의 취업심사 3건 중 1건은 로펌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감·경위급 실무자 비중이 높아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전관예우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취업심사는 총 70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및 로펌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한 심사는 224건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습니다.
로펌 취업심사 대상자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감이 119건(53.1%), 경위가 37건(16.5%)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계급을 합치면 전체의 69.6%에 달해, 고위직보다 일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직급의 로펌행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 절차에 밝은 실무급 경찰 출신을 향한 법률시장의 수요가 늘며 이른바 '실무형 경찰 전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퇴직일부터 3년간 해당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부적절한 사건 문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일정 요건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로펌으로 향하는 퇴직 경찰관의 규모는 공개된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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