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찬스’ 논란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 취소 소송 승소
뉴스보이
2026.09.20. 11:08
뉴스보이
2026.09.20. 11: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이례적 처리는 인정했으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임용 취소 불복 소송에서 두 번째 승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가 제기한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중앙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를 통해 9급으로 임용된 뒤 2024년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등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혹은 부친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자진 사퇴했고 검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승소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