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금체불 사상 처음 2조 원 돌파…상습 사업주 제재는 오히려 급감
뉴스보이
2026.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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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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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불 규모는 커지지만 상습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줄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체불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아야 할 제재 체계는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명단공개 건수는 2024년 28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신용제재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사법처리 금액 역시 2021년 5천738억 원에서 지난해 6천531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체불액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4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천247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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