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선관위원장 상임화 및 법관 의무추천 폐지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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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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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를 통해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 점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법관의 의무 추천 조항을 삭제하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와 공직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한기호, 김성원, 권영진, 조은희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읍·면·동을 제외한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 점검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의무 추천하거나 우선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선관위원의 자격 요건과 대우를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강도와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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