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 전수조사 강행에 농촌 반발…김윤 의원 '탁상행정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09.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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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16: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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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1013만 필지를 전수조사하며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개정 농지법의 강제 처분 규정이 고령화 등 현실을 외면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약 1013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이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면서, 통지 후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실제로 전수조사 착수 전후 충북 청주 남일면의 농지 가격이 28~37% 하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천시지역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천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민들의 고충을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인정과 실제 경작자 중심의 직불금 지급, 농막 등 영농 시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조사율이 43%에 머무는 등 기한 내 전수조사 완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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