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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41건 건의…도로·용수 인프라 시급
뉴스보이
2026.09.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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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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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기반시설 확충 지연으로 인한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2027년 2월 첫 번째 팹(Y1) 가동을 앞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있어, 공장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처럼 총사업비 622억 원 중 공공부담이 50%에 그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건의 과제 중 20건은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행정 조치로 즉시 착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경협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 등 초기 시험생산 시 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완화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AI 컴퓨팅 자원 대기업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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