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휴대전화 속 노래방 도우미 문자, 성관계 증거 없어도 상간 소송 가능할까
뉴스보이
2026.09.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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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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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에게 매번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는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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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남편의 잦은 귀가를 이해해왔던 A씨는 최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만날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과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 그에 수반된 금전 거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유력한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송금 내역, 계좌번호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변수는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해당 금전 거래를 단순 영업 행위로 주장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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