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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10만 명 놓친 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 절차 개선 시급하다
뉴스보이
2026.09.21. 07:05
뉴스보이
2026.09.21. 07: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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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중 210만여 명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놓친 감면액은 약 1,743억 원에 달하며, 매년 미수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67만 4,877명 중 210만 63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상반기에만 약 1,74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수혜자 기준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 3,005원, 월평균 약 1만 3,834원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수혜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180만 명이었던 미수혜자는 2024년 201만 명을 넘어 올해 21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이 제도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아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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