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찬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하자"…정성호도 호응
뉴스보이
2026.09.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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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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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빈틈을 점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개혁 과정의 치밀한 검토를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평가위원회 설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가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약속한 데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형사사법제도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필요시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형사법 전문가를 비롯해 형사정책, 행정, 인권, 통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자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제도를 점검하고, 6개월 뒤 중간 평가와 1년 뒤 종합 평가를 수행하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호응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개혁이 과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평가위 설치가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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