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공정위, 반복 담합 제재 강화
뉴스보이
2026.09.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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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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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담합 전력 산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4점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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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복적인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합니다.
핵심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의 강화입니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산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두 차례만 받아도 공공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순입니다. 개정 지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침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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