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소희 의원, 1형 당뇨 학생 위한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대표발의
뉴스보이
2026.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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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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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를 앓는 학생이 수업 중에도 자유롭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 환자 4,279명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형 당뇨나 당원병을 앓는 학생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국회 1호 법안인 이번 개정안은 수업 중에도 교사의 허락 없이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목적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포도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스마트기기에 전송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4,2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강승규, 안철수, 주호영 의원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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