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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군 고위 장성 5명, 오늘 1심 선고
뉴스보이
2026.09.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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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08: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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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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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군 고위 장성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법적 판단입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5·18 유족단체와 생존자들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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