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내년 예산 30% 삭감…인건비 1인당 1억 원 수준 책정
뉴스보이
2026.09.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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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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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공수처 예산이 206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 감소했습니다.
수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사건처리율 목표치를 87%로 설정하고,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 75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이 올해 296억 9500만 원에서 30.4% 줄어든 206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그간 추진해 온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전체 예산의 44.2%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91억 4200만 원으로, 정원 85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연간 약 1억 755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체 사건처리율'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목표치를 87%로 정했습니다. 최근 사건처리율이 2023년 95.0%에서 2025년 81.1%로 하락세를 보인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의 역할론도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공수처와 사건 관할이 중첩될 경우 수사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모 전 검사 사건 등 제한적인 유죄 확정 사례를 넘어, 공수처가 새로운 지표 도입을 통해 수사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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