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감협 "교부금 7.2조 증가해도 실질은 2.4조…인건비 충당도 벅차"
뉴스보이
2026.09.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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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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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부금 예산이 7조 2천억 원 늘었다고 발표했으나, 교육감협의회는 실질 증가액이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는 데 쓰여, 교육청의 재정난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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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을 78조 8,718억 원으로 편성하며 전년 본예산 대비 10.1%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추경을 반영한 실질 증가액은 2조 4,337억 원에 그친다며, 단순 수치로 재정 여건 개선을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 교육감)은 교부금 증가분이 최근 연평균 2조 4,000억 원씩 늘어나는 교직원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세 1조 8,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이전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 6,000억 원의 일몰이 겹치며 재정 구조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내년 15%(3,044억 원)로 축소되면서 교육청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협의회는 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의 자체 전환과 기금 감소까지 더해져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재정 완충력이 약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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