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상향 촉구
뉴스보이
2026.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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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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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 지원 예산이 213억 원 감소하는 등 현장 사업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건설농림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채택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가가 농어촌의 존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분담률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지방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이미 현장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도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억 원(4.12%)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3차 공모에서 추가 대상지가 선정될 경우, 충북도가 감당해야 할 도비 소요액은 현재 350억 원에서 최대 715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 관련 부처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지방 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고 농업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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