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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중수청 출범 앞두고 합동수사팀 공백 우려,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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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6:03

이태원참사 유가족 "중수청 출범 앞두고 합동수사팀 공백 우려, 대책 마련하라"

간단 요약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중수청과 경찰 중심의 새 합수팀 구성을 통해 진상규명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개청되면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 근거가 소멸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약 20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은 그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차 가해 사건 대응을 전담해 왔습니다. 최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되었으나, 특조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수사기관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합수팀이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의 연결고리라며 수사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수사 공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합동수사팀을 즉각 구성하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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