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도쿄 유사시 대비 '부수도' 지정 경쟁…12개 지자체 출사표
뉴스보이
2026.09.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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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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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난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지정을 추진하며 12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정 지역에는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특정 지역 편중 우려 등 정치적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도쿄의 수도 기능이 마비될 상황을 대비해 '부수도' 지정을 본격화합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12개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히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유치전에 나선 곳은 홋카이도, 군마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후쿠오카현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사카이, 후쿠오카, 기타큐슈 등 6개 정령시입니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방청 입지, 경제·인구 집적도, 지방 행정 체제 구축이라는 3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행정 체제 구축 방식은 차이를 보입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특별구' 설치를, 그 외 지역들은 지자체 간 '연계 협약'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내년 10월께 구체적인 기본 방침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은 부수도 지정과 관련해 복수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수도로 지정되면 인프라 정비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법 제정을 주도한 탓에 오사카 지정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와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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