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대법관 공백 운운하는 이재명 정권, 적반하장 내로남불"
뉴스보이
2026.09.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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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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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권 유린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사 리더십 공백을 방치한 정부가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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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관 공백을 우려한 데 대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강요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을 요구하고 김민기 부장판사의 제청을 무리하게 강요해온 점을 들어,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이라며,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해 온 정부가 대법관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인 상태에서 행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인사 절차 지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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