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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와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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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4: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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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의 결정입니다.
이번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되는 12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을 두고 '빈집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공백 우려를 두고 '경찰청장은 21개월,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이라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거부를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정치권의 전면전으로 번지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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