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실종 허위종결 유족, 국가와 담당 경찰관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뉴스보이
2026.09.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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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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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미란씨 유족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故) 장미란씨 유족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15일 실종된 뒤, 약 100여 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도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박 모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실종 사건 장기 미제 시 필수적인 합동심의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잇따른 부실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조직 쇄신을 약속했으나,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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