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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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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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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파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16일과 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했다고 보고, 1,272억 638만 원의 추징금과 벌금 5억 원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김기홍 전 카카오 CFO가 배 전 대표 등에게 보낸 '공개매수 저지'라는 문구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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