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훈 노동장관 "800만 플랫폼 노동자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 추진"
뉴스보이
2026.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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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4: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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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도입과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장관은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 설계를 위해 약 1,000명의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이동 시간을 포함한 실제 노무 제공 시간과 업무 관련 비용을 파악해 시간당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 비용 부담 주체 등 3가지 쟁점이 남아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세대 상생형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인 53세와 국민 희망 은퇴 연령인 73세 사이의 20년 격차를 줄이되,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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