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헌법 파괴' 규정하며 항의 방문
뉴스보이
2026.09.23. 15:52
뉴스보이
2026.09.23. 15: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20여 명이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약 20명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헌법 파괴'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후 25일간 침묵하다 추석을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이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순방 중인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근무 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면담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측은 병원 일정 등을 위한 연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회견 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법 통과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한편,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