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수 멈춘 친일재산 105필지, 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에 국고 환수 주목
뉴스보이
2026.09.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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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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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료 부족을 이유로 환수를 유보한 친일재산 의심 토지가 105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들 토지를 포함해 최소 325억 원 규모의 환수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16년부터 광복회 등으로부터 접수한 친일재산 환수 요청은 총 190필지입니다. 이 중 85필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나머지 105필지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환수 절차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국가가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의 승소율이 96.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보된 토지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들 유보 토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사위 준비단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최소 325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기 조사위는 과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한 재산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환수 작업에는 강화된 법적 근거가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으며, 친일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과거 1기 조사위(2006~2010) 활동 당시 이완용이 소유했던 부동산 중 실제 환수된 비율은 0.05%에 불과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미칠적 조중응 후손의 땅을 찾아내는 등 민간 차원의 발굴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조사위가 이번 2기 활동을 통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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