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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물 20년 관리한 형, 보증금 반환 못 해도 횡령 아닌 이유
뉴스보이
2026.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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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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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 건물을 관리하던 70대 남성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유용 증거가 없다면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 노원구의 19개 호실 규모 원룸 건물을 관리해온 A씨(70)는 동생 B씨 소유의 건물을 20년 넘게 도맡아 왔습니다. 2018년 임차인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계약 만료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의 반환금이나 건물 관리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20년 동안 별도의 증빙 없이 보증금을 관리해왔고, 호실 구분 없이 자금을 운용해온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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