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대응기금 지방사업비 최장 3년 사용…기금 운용 유연성 대폭 확대
뉴스보이
2026.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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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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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자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수입액 기준 약 162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유연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지방계정에 할당된 15조 3천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사업비에 대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적용,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제도 개편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부지 선정,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 현장 상황에 맞는 집행 스케줄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 통제권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회 결산 심사, 감사원 감사, 기금운용평가 등 기존의 재정 통제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해 재원 확보 상황과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미래대응투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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