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 수사 발표했던 해경 간부,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뉴스보이
2026.09.27. 11:08
뉴스보이
2026.09.27. 11: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태균 총경이 해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김 총경이 이미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태균 현 포항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해경청이 김 총경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이 인사권 남용이자 재량권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경은 2023년 12월 29일 공식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위에 대해 다시 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김 총경이 지난 7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상급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 역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씨가 도박 빚 등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공식 번복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