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첫 심리 착수
뉴스보이
2026.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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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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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리 해석이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법정 선고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에 대한 첫 비공개 합의기일을 엽니다. 이번 기일은 총 8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건희 전 부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김 전 부인은 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 범위가 핵심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각각 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은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하는 '6·3·3 규정'의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합의기일을 통해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할지, 아니면 추가 심리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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