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02kg 필로폰 밀수 도운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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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1: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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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명이 투약 가능한 902kg 규모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호주로 재수출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 대신 방조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멕시코에서 부산신항으로 필로폰 902kg을 밀수입하고, 이 중 498kg을 호주로 다시 밀수출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필로폰은 3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902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력 전달용 산업 부품인 헬리컬기어 20개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밀수 범행을 몰랐으며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전달 방식과 관련자 진술, 증거 인멸을 위해 수출입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B씨와 C씨는 앞서 각각 징역 30년과 17년을 선고받아 2023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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