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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시 제조업 연 6조 생산 증가… 농림수산업은 8500억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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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1:27

CPTPP 가입 시 제조업 연 6조 생산 증가… 농림수산업은 8500억 타격

간단 요약

협정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가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축산물 96.3%, 수산물 100% 등 높은 관세 철폐율이 예상되어 분야별 명암이 갈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기존 연구 이후 회원국 확대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보완된 잠정치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전후방 산업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 3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농림수산업 분야는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5년간 연평균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세부적으로는 농업 7100억 원, 임업 606억 원, 수산업 817억 원의 피해가 추산됩니다. 이는 CPTPP의 관세 철폐율이 농축산물 96.3%, 수산물 100%에 달하는 높은 개방 수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향후 설명회와 추가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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