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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처 실·국장 인사 자율권 확대…결과는 직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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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1:26

이재명 대통령 "부처 실·국장 인사 자율권 확대…결과는 직접 책임져야"

간단 요약

실·국장급 인사는 부처가 올린 후보 순위를 검증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합니다.

일부 하위직 인사의 보고 체계를 사전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인사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는 직접 결정하되, 실장급 이하 실·국장 인사는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도 변화합니다. 부처가 추천한 1, 2, 3순위 후보는 검증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하며, 일부 하위직 인사에 대한 청와대 사전 보고 절차는 사후 보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장관이 부처 운영의 재량을 넓히는 대신, 인사와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한 만큼 각 부처가 좋은 인재를 배치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실무적인 인사 개입에서 손을 떼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에 반영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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