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농지개량 제한 조기 해제…미신고 농지 33곳 정밀 검사
뉴스보이
2026.09.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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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1: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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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영농 불편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규제를 풀었습니다.
대신 미신고 농지 33필지를 대상으로 오염도와 성토 높이를 엄격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 유입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농지개량(성토) 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로 조기 해제합니다. 당초 하반기까지 규제를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제는 완화하지만 사후 관리는 더욱 촘촘해집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신고 없이 성토가 이뤄진 농지 33필지를 특정하고, 10월 중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했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까지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농업 활동은 지원하되, 불법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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