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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162조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기여도 반영한 재투자 필요”
뉴스보이
2026.09.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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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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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시 경기도의 세수 기여도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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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조성되는 약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에서 경기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재원 배분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도는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배분 30%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배분 방식을 도입해 모든 지방정부에 재원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과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전력, 용수, 교통망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그리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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