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판결문 없이 최저생계비 입증…은행권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시행
뉴스보이
2026.09.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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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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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은행 방문만으로 최저생계비 입증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30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순차 시행되며, 기존에 확인되지 않던 숨김계좌까지 조회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간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 등을 통해서도 최저생계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에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등 총 15개 은행이 참여하며, 10월 중에는 모든 참여 은행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조회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숨김계좌’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되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각 은행의 계좌 정보를 취합해 신청 은행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절차 도입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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