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법원 소송 3년 만에 감소세…경매·회생 사건은 급증
뉴스보이
2026.09.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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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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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686만여 건으로 3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금리와 경기 악화 여파로 경매와 개인회생 사건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86만 37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691만 5400건 대비 0.8% 감소한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하던 소송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송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의 여파는 법원 통계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매 접수 건수는 12만 1261건으로 4년 전인 2021년보다 5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사건 역시 14만 9147건이 접수되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했습니다.
사법부의 업무 과부하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은 1인당 평균 4084.1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업무 강도를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급증에 대응해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올해 1월 기준 411개로 늘렸습니다.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판연구원 정원을 올해 1월 574명으로 전년 대비 19.6% 증원하며 인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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