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학도 조기전역도 막힌 공군항과고, 인권위 권고에 국방부 '제한적 수용'
뉴스보이
2026.09.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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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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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고 재학생은 입학 즉시 부사관후보생이 되어 10년간 진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권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이 불가능하고 졸업 후 7년간 조기전역조차 할 수 없던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과고를 졸업한 뒤 장기복무 중이던 A 씨가 이러한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에 전학 허용 시행령 개정과 조기전역 기회 부여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항과고 재학생은 입학 즉시 부사관후보생 신분이 되며 졸업 후 7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학 3년과 의무복무 7년을 합쳐 약 10년간 진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상 아동인 이들에게 소년법 대신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은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면서도 5년 차에 조기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소년법 적용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과고 설치법 개정을 통해 재학생 신분을 부사관후보생에서 학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인권위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숙련된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나, 부처 간 법 개정 추진 속도에 따라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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