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체투지 투표’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5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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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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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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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벌인 '포체투지' 시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몸을 낮춰 기어가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 대표가 사전투표소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상 100미터 이내 투표 참여 권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 참여 호소라는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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