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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당정 "지방재정 보완책 논의"
뉴스보이
2026.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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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0:33
20년 동결된 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 자율재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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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내국세 모수 축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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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 광역지자체장들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보완책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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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 대비 전국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지자체의 반발이 커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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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지역 산업 거점 육성과 지방계정 설치 등으로 지방 지원 규모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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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자체장들은 20년째 19.24%로 묶인 교부세율 인상과 자율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를 강력히 요구함.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쟁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
지자체의 재정난 우려와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
지자체가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
•
지방교부세는 법률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정부가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따로 떼어내면서 교부세 산정 기준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약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내국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 비율은 2006년에 결정된 이후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내국세 모수가 줄어들면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 총액도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난 우려와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
•
정부안이 적용되면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약 2조 6000억 원, 대전이 약 5500억 원의 교부세 감소를 겪게 되어 각 지자체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역 거점 육성과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는 지자체 대상 보조사업 예산의 이월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액의 일부를 국회 재심의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
•
지방정부는 전체 일반정부 세출의 약 60%를 집행하고 있지만 세입 구조는 국세 중심인 75 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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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경기도의 추가세수 기여도 반영 재투자 건의나 대전시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 확대 요구처럼 지역 맞춤형 자율재원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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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법률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정부가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따로 떼어내면서 교부세 산정 기준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약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내국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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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 비율은 2006년에 결정된 이후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내국세 모수가 줄어들면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 총액도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난 우려와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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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적용되면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약 2조 6000억 원, 대전이 약 5500억 원의 교부세 감소를 겪게 되어 각 지자체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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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역 거점 육성과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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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 대상 보조사업 예산의 이월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액의 일부를 국회 재심의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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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전체 일반정부 세출의 약 60%를 집행하고 있지만 세입 구조는 국세 중심인 75 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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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경기도의 추가세수 기여도 반영 재투자 건의나 대전시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 확대 요구처럼 지역 맞춤형 자율재원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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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