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9.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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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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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SNS 3대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함께 알고리즘 제한 및 DM 차단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9일 국회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교육계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 강화'입니다. 우선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용 시 추천 기능을 일시 중지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계정은 친구나 맞팔로우 이용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DM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SNS 안심 울타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 및 도박 등 청소년을 노린 각종 범죄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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