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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기능 떼고 '공소청'으로 새 출발…형사사법 정의 구현
뉴스보이
2026.10.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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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0: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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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한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하며 기소와 공판 중심의 기관으로 재편됐습니다.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를 신설해 형사사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재편된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직 체계도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됐으며, 대신 중대범죄기소부 29개가 신설되어 기소와 공판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나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익 대표와 범죄수익 환수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기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각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 사건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됐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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