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004억 원인데 피해자 보험금은 13억 원뿐
뉴스보이
2026.10.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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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0: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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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과징금 7004억 원이 부과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004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지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은 25건, 약 13억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0.19% 수준에 그쳤습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제재금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매출액 800억 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조차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가입 한도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상액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지난 5년간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175건 중 124건(70.86%)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업은 조정 절차에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조정안 수용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1인당 10만 원의 조정안을,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1인당 30만 원의 조정안을 각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책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피해 지원 예산 67억 7천만 원 중 실제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12억 7천만 원(약 19%)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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