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위
김민석 "12·3 비상계엄 내란 책임, 시효 없이 끝까지 규명해야"
뉴스보이
2026.10.02. 11:16
뉴스보이
2026.10.02. 11: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책임을 시효 없이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제출을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개선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책임 규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 과제 해결과 별개로 내란 관련 사안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김 대표는 이를 상식 밖의 대응으로 규정하며 내란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 마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윤리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조차 가동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내란 옹호 발언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와 방첩사에 대한 비판과 과제도 제시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 보인 불투명한 처신이 사법적 후과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첩사 개편을 통해 향후 내란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