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FTA 농어업 피해 예측 부실… CPTPP 앞두고 대책 마련 시급
뉴스보이
2026.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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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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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결한 FTA의 농어업 피해액이 예측치를 매년 277억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TPP 가입을 앞두고 기존보다 높은 개방률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측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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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FTA 농어업 피해 예측이 실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후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6개 FTA의 연간 실제 피해액은 8328억 원으로, 정부가 당초 예측한 8051억 원보다 277억 원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협정별 오차도 확인됐습니다. 한·미 FTA의 실제 피해액은 예측치보다 225억 원 많았고, 한·호주 FTA 역시 예측보다 43억 원의 피해가 더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는 기존 FTA 평균 개방률인 89.5%보다 훨씬 높은 99.4%의 개방률을 보입니다. 서 위원장은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만큼, 부실한 피해 예측을 반복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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